법률

제13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민사소송 등 인지법

**①**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2023.4.18>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4-01-16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3c2147a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911f1d3
2014-12-30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88a2a8d
2012-01-1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ecba264
2011-07-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3dea192
2011-04-12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5309d10
2011-03-0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8b70ad9
2009-05-0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1866c1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