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비용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담보취소 대법원
  2. 판례 담보취소 대법원
  3. 판례 담보취소 대법원
나머지 19건 더 보기
  1. 판례 담보취소신청사건 서울고법
  2.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서울고법
  3. 판례 담보취소 대전고법
  4. 판례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대법원
  5. 판례 담보취소결정 대법원
  6. 판례 담보취소 대법원
  7. 판례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 대법원
  8. 판례 담보취소 대법원
  9. 판례 최고에의한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0.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1. 판례 담보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2.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3. 판례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4. 판례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5.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6.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7.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18.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