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민사소송법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151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