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소의 제기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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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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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4.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법
  6. 판례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7.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8. 판례 상품대금 대법원
  9. 판례 가옥명도 대법원
  10. 판례 선반소유권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