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항소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2.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3. 판례 면책 대법원
나머지 17건 더 보기
  1. 판례 면책 대법원
  2. 판례 면책 대법원
  3. 판례 면책 대법원
  4. 판례 상품권판매대금 대법원
  5. 판례 판매수수료 대법원
  6. 판례 담보제공명령 대법원
  7. 판례 회계장부가처분 서울고법
  8.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9. 판례 위헌제청 대법원
  10. 판례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대법원
  11.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2. 판례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3. 판례 위헌제청 대법원
  14. 판례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15. 판례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6. 판례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7. 판례 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