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민사소송법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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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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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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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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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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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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