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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당사자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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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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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 대법원
나머지 24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 판례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대법원
  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4.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5. 판례 외화대납금반환등 대법원
  6. 판례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전부금 대법원
  8. 판례 전부금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1. 판례 등록금환불 대법원
  12.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대법원
  14.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5.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6. 판례 보조참가불허결정 대법원
  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18. 판례 건물철거청구사건 서울고법
  19. 판례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 대구고법
  20. 판례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1.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광주고법
  22. 판례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대법원
  23.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4. 판례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