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비용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관련 용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5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