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민사조정법

**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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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37d3f33
2016-02-03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ea79aef
2012-01-17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6462eb6
2010-03-31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705a15
2009-0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53d5d9f
2002-01-26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1b36aaf
2001-01-29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b2acdc
1998-12-28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fd065ce
1995-1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106345
1992-11-30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0ae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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