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1조 (재판의 형식)

민사집행법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현재 조문(제2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