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민사집행법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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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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