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개정 2016.5.29>

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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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2635205
2025-03-2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80c712
2025-01-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e8361f6
2023-10-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df0b65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47feeba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ff1cf05
2023-06-20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f13d84f
2022-12-27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62c45b5
2022-01-1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4eadf47
2021-01-12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c3b42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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