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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28조 (소득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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