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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 (정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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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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