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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