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5조의1 (사실조사 등)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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