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0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발명진흥법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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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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