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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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23fc4ca
2017-11-28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81b928b
2017-03-21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6df2de7
2016-01-06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df05bc5
2013-07-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7b3d360
2013-03-23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c033c65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40076d4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1c8fe1d
2009-12-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f0c3a9d
2008-03-28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 @b2da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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