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2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a4c1c
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30cb8
2020-12-2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9ad0e
2020-12-08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18322
2020-06-0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eb3d1
2019-12-10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9da7
2017-07-26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f75fc
2016-01-27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10429
2014-10-15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2fef6
2013-03-23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dacaf

현재 조문(제2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