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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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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ㆍ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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