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21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3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b46c4
2026-02-19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76e1
2025-10-0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36d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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