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조 (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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