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조 (목적)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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