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이용자 부담)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