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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