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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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61988
2025-10-01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9d5fd
2023-10-31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b273e
2023-08-08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d095
2023-05-16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8f66a
2020-05-26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9bfe
2017-04-18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bdd86
2014-03-11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9ed8
2012-12-18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bdd41
2011-04-06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9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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