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23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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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6800970
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59cc335
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dfea3b2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10fdc6e
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a681467
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b6487e6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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