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의1 (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법관징계규칙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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