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수당 등)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08-03-28 법률: 법교육지원법 (제정) @0282008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