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사무소)

법률구조법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