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조 (과태료)

법률구조법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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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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