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28호,2025.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