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13조 (교육의 지도등)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