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법원정보공개규칙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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