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3조의1 (재판연구원)

법원조직법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