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6조 (결정의 고지)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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