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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31조의1 (규제의 재검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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