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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제32조 (허위발행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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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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