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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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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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3.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