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109조 (벌칙)

변호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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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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