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75조의1 (사실조회 등)

변호사법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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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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