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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