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변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