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2조 (결손처분)

별정우체국법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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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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