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3조의2 (병역명문가 포상)

병역법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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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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