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

병역법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현재 조문(제1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