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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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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