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5조 (조사ㆍ연구 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2-3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2401e5c
2025-03-18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b7fc647
2024-09-2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타법개정) @7ce57ce
2023-06-1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9475b1b
2020-12-29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54fd091
2019-04-2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c44a1e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