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2-3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2401e5c -
2025-03-18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b7fc647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타법개정)
@7ce57ce -
2023-06-1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9475b1b -
2020-12-29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54fd091 -
2019-04-2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c44a1e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