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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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2401e5c
2025-03-18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b7fc647
2024-09-2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타법개정) @7ce57ce
2023-06-1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9475b1b
2020-12-29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54fd091
2019-04-2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c44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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